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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자사업 투자 반환금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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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방송통신사 작성일19-10-17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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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민자사업 추진계획 위축 우려

"의정부시는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

지닌 2년여를 끌어왔던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소송에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당초,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총사업비 6,767억의 비용 중 52%를 부담, 30년을 운영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투자 사업(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예상 수송 인원의 20%의 불과했고 환승 및 활성화 방안에도 30% 수준의 승객 이용율이 저조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주)은 실시 협약에 따른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받지 못해 2016년 말 기준 2,200억의 누적적자를 기록, 의정부시에 6차례에 걸쳐 사업 재 구조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 급기야 의정부경전철(주) 금융 대주단의 ”중도 해지권 행사“와 함께 2017년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주)과 금융 대주단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12년부터 4년 10개월 투자한 금액 중 일부인 2,148억원 의 대한 소송을 제기 이날 1심 판결 결과, 법원이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 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 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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